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강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관리급여 전환 및 병행진료 금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관리급여와 병행진료 금지 대상이 되는 비급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국민 치료접근성 및 선택권만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리급여 및 병행진료 금지 대상 선정 기준이 아직도 부재하다고 조규홍 복지부장관에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개혁특위가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공청회 한다고 하더니 급히 형식을 바꿔서 토론회로 진행을 했다"며 "비급여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관리급여 신설과 혼합 진료 금지 등 방안을 보면 그 방법이 필요 이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급여 항목을 비급여 항목과 함께 진료할 때, 필요한 진료를 할 경우에도 해당 진료까지 비급여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진료권을 축소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려면 과잉진료가 뭐고 필요한 진료가 뭔지 판단할 기준이 필요한데, 어떠한 세부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추가 보완을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 관리급여는 진료량비와 진료량 가격편차가 크고 그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에 우선적용한다는 모호한대상기준만 나와 있다. 병행진료 금지도 급여 및 비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 우려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고만 되어 있다.

문제는 어느 비급여가 가격편차가 크고 그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인지, 그리고 병행진료에서 남용우려가 큰 비급여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비급여 관리 방안을 제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병행진료 금지 내용에는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밸브 재건술, 하지정맥류 등이 제시되어 있다. 반대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병행진료 금지에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이 들어가있다.

또, 일각에서는 그 자체로 비급여인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한 때 수술 건수 증가를 불렀던 백내장 수술은 병행진료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어느 비급여든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금지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될 수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는 "비급여의 상세한 성격을 고려해 병행진료 금지 대상인지 관리급여 대상인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한 병원은 50만원인데 다른 병원은 그 의료행위에 100만원을 받는 것이면, 남용우려보단 가격을 잡아야 해서 관리급여로 들여가 가격 편차를 줄이려고 할 것"이라며 "반대로 비급여 행위가 너무 빈번하게 실시되는 것은 병행진료 금지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과연 치료목적성을 반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적지않다. 다초점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의 병행진료 금지를 우려한 안과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하는 병행진료 금지 기준을 보면 단순히 비급여 사용량으로 끊는다던가 단순 산술적인 수치만 보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국민의 치료접근성과 치료선택권, 치료시 의학적 필요성에 대해 세심히 고려해 정하는 것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병행진료도 급여 행위와 비급여 치료재료대나 비급여 행위만 섞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것들이 더 붙고, 환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단순히 금지한다고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상황들을 전부 나누어 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까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관계자는 "기준을 나눠야 하는 어려움에서 정부가 열어서는 안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 실시시 많은 혼란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병행진료 금지로 급여행위와 비급여 행위가 모두 전액본인부담으로 간다면, 오히려 저소득층인 환자들만 치료선택권이 좁아져서 어렵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은 본인부담을 감소하고 좋은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손보험 개편까지 연동해 비급여 남용으로 인한 풍선효과, 급여진료비 증가를 억제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치료선택권을 줄이고 사실상 프리미엄 진료 및 의료 민영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