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화기학회가 흡연의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학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암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며,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은 국민 건강권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유해 물질은 구강을 통해 식도와 위, 간, 췌장 등 소화기관 전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유발한다.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등 각종 소화기암의 발생 위험이 1.5~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국내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금연을 1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위암은 14%, 대장암은 20%, 간암은 27%까지 발병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흡연과 소화기암 간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담배회사의 책임 회피와 관련해서도 강한 비판을 가했다. 학회는 “담배회사는 자사 제품의 중독성과 발암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해 소비자의 건강권을 침해해 왔다”며 “저타르, 마일드 등의 용어를 사용해 덜 해로운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온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흡연 관련 질환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589억 원에 달한다. 이는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해외 사례도 학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수십조원 규모의 담배회사 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며,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학회는 “흡연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이중의 부담을 주는 사회적 위해 요인”이라며 “흡연을 조장하거나 금연을 가로막는 사회 구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소화기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이 올바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술적·사회적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