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의사들이 정부의 검체수탁 제도 개편과 성분명 처방 의무화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오는 25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결과에 따른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지난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의견이 배제된 정부의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이날 곽경근 수석부회장은 “일차의료기관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연구와 검증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강행한다면 의료체계 전반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경근 수석부회장에 따르면 검체수탁 개편은 단순한 제도 정비 문제가 아니라 1차 의료기관의 존폐와 직결된다. 특히 내과만이 아니라 개원의 전체 경영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는 것.

정부가 발주한 용역연구에서 제시된 상호 정산 방식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의료계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곽 수석부회장의 지적이다.

곽 수석부회장은 “의사회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의협,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보조를 맞춰 공식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의협의 대응 방향이 결정되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과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 불명확에 따른 현장 혼란과 환자 안전의 문제를 우려했다.

조승철 총무이사는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 전자처방전 등 3가지가 연동돼 추진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결국 처방전 리필제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약사가 성분만 동일한 다른 약을 조제했을 때 사고가 나면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현행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정부가 약제비 절감과 보험 재정에 중점을 두고 있지 사실상 환자의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히 은 총무부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성분명 처방’이 아닌 ‘악가’와 ‘생산 구조’를 꼬집었다.

은 총무부회장은 “정부가 약가가 너무 싸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를 방치한 채 성분명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생산 중단은 구조적 문제이지, 처방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제약사에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약가로 인해 필수의약품임에도 생산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런 근본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수급 불안정을 계속될 수밖에 없기에 성분명 처방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총무이사는 약제비 절감을 명분으로 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보다, 실제 재정 누수를 일으키는 건강기능식품·보조제 관리가 더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험 약가를 손대는 방식으로 약제비를 절감하려는 접근은 방향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지금 문제는 국민이 아무런 검증 없이 복용하는 각종 영양제와 보조식품이라는 것.

예를 들어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층에서 영양제나 보조식품을 과다 복용하다 간 손상 등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게 조 총무이사의 설명이다.

조 총무이사는 “최근 의사나 AI를 사칭한 건강보조식품 광고가 유튜브 등에서 성행했으나, 의료계의 문제 제기 이후 상당수가 사라졌다”며 “이처럼 정부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국민건강 보호이자 약제비 절감의 길”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검증되지 않은 보조식품에는 아무런 규제 없이 돈이 흘러들고, 정부는 오히려 검증된 보험 약을 건드리려 한다. 제약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은 제도적·기술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동등 의약품 간의 효과가 실제로 동일하다는 임상적 검증이 선행되지 않는 한 환자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