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뿌리 뽑고자 선제적 제도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과 교육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속적으로 교묘해지는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와 건보공단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법 개설 수법이 고도화되고 수사 인력이 부족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이상 걸리는 등 사후 대응의 한계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4개 단체는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과 필수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개설 이전부터 의료기관 개설자의 법적 이해도와 윤리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면 불법 개설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개설 후에는 정상 의료기관과 구분이 어려워,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따라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처럼 의료기관 개설 전 각 직역단체에 의무 등록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

황규석 회장은 “변호사도 개업을 위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고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듯, 의료인 역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소속 지역 의사회 등을 거쳐 등록 신청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이 절차를 통해 불법 개설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 개설 전 등록 및 교육 의무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의 실질적 예방책”이라며 “지역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치과의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도 공감을 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과 교육은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격을 검증하는 첫 단계”라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4개 단체는 간담회에 앞서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청원에는 서울시의사회 626명, 서울시치과의사회 263명, 서울시한의사회 466명, 서울시약사회 509명 등 총 1,864명이 동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매년 개원의 및 예비 개원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노동법, 세법 등 실무 중심의 개원 세미나를 운영하며, 향후 이 과정을 ‘의료기관 개설 전 필수 교육’ 체계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