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들은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데 반대하고 있지만 노동·시민단체들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찬성했다.

의료연대본부, 참여연대 등 47개 단체가 속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은 “파편화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하나로 묶고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운동본부는 복지부 이관에 반대하는 국립대병원장들이 “수익 중심의 경영 자율권이 축소되고 침해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형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역할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의대 교육과 대학병원 진료 기능이 행정 부처 차이로 단절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산하에 70년간 있으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보다 민간대형병원처럼 수익을 추구해왔다며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 때마다 국립대병원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 예산,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다며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의대생과 전공의 그리고 지역 의사들을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연구와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은 수익 위주의 병원 경영을 중단하고 지역 차별 없는 평등한 의료를 위한 공공의료 버팀목으로 나가야 한다”며 “지역·공공의료에 대한 로드맵과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던 교육부와 달리, 복지부로 소관을 바꿔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통해 지역공공 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했다.

교육·연구 기능 약화를 이유로 이관을 반대하는 국립대병원장들에 대해서는 “교육부 소관 시기에도 국립대병원들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나 공공의료 교육·연구 강화를 요구한 적 없다”며 “책임이 요구되는 순간 교육·연구를 방패로 삼는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21년 국무총리 중재 아래 진행된 9·2 노정합의에서도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