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와 치과의사 참여 저조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표류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과와 치과만 참여할 수 있어 장애인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방문 진료 역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들어 12월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기관은 전국 536곳으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3만7,599곳의 1.2% 수준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실제 방문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214곳으로 거동 불편한 대상자가 이용하는데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한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도입되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94.7%를 차지했다. 또 '장애인을 위한 방문 진료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94.2%였다.

한의협은 "한의계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21년과 2025년 성명서를 발표해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 주치의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현행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제1항에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의사 참여에 대한 법적 제한도 없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한의사가 배제된 탓에 장애인들이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기본적인 의료 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다"고도 했다.

한의협은 올해 실시한 '통합돌봄 한의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의 진료가 장애인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약이 뇌경색·두부손상·하반신마비 등 중증 장애군의 신경계·통증 관리에 탁월하고 욕창·관절구축·배뇨장애 등 2차 합병증 예방 효과가 있다"면서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소화불량·기력저하·불면 등 부작용을 완화하고 보호자 교육·낙상예방·재활지도 등 포괄적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다양한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듯이 한의약이 근골격계, 신경계, 통증, 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며 "특히 근골격계·신경계 증상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장애인 다빈도 질환 상위 20개 중 5개가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는 한의 진료가 강점을 갖는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한의사 참여 없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하루빨리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