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와 햑남제약단지 노동자들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정부가 제네릭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당초 계획과 달리 심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7월 시행 계획에도 일정 부분 변화 가능성이 전망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예정됐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기등재 제네릭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심의 안건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업계 의견 수렴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 약가 인하 개편안 핵심은 ‘계단식 약가제도’ 도입 이전에 등재된 제네릭을 포함해 제네릭·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0%까지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제약 업계에서는 제약사들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약가 인하 정책을 7월 중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에서는 내년 1월 시행 가능성과 함께, 약가 인하 수준도 40%대가 아닌 현행 대비 약 15% 낮춘 45% 수준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제약업계 강력 반발하고 노동계도 합류하면서 '정부 압박'
제약업계가 지난해부터 약가 인하에 문제를 제기해 온 가운데 노동계까지 반대 전선에 합류하면서 약가 개편 논쟁은 ‘재정 효율’ 차원을 넘어 고용·공급망·보건안보 이슈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실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0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 약가 인하가 국내 기업의 R&D 투자 동력을 약화시켜 ‘제약 주권’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건정심 의결 중단과 정책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제약단체들이 꾸린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선은 더 넓어지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제약계 단체로 구성된 비대위에는 최근 한국노총과 산하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이 참여를 공식화했다.
양측은 앞선 면담을 통해 약가 인하가 단순한 수익성 문제를 넘어 고용 불안 및 산업 기반 약화, 의약품 공급망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연간 3조6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며 연구개발(R&D) 투자 위축과 고용 축소, 공급망 불안을 동반할 가능성을 지속 제기해왔다.
노동계가 공식 합류하면서 ‘산업계 요구’로 비칠 수 있던 문제 제기에 현장 고용 이슈가 결합됐다는 점에서 정부를 향한 압박 강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윤웅섭 이사장은 “현재 논의되는 약가제도 개편은 산업 R&D 투자 기반과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비대위를 중심으로 산업 지속 가능성과 국민건강 증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도 “글로벌 신약 강국 도약과 국민 건강 안전망 구축, 합리적 약가 정책 수립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회원사들 결속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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