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계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의협에서는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와 왜곡된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 여당은 물론 모든 야당에 만남을 제안한 상황이다.
우선 의협은 지난 14일 대표 야당인 자유한국당(한국당)을 만나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협과 자한당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케어가 건보재정 파탄과 건보료 폭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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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오른쪽)과 정성균 대변인(왼쪽) |
특히 의협과 한국당은 정책간담회에 앞서 공동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와 함께 왜곡된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사회주의적 의료정책 속에서 문케어는 건보재정 파탄과 건보료 폭등으로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협과 한국당이 공동의식을 확인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자한당 김상훈 의원과 앞으로 의료정책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문케어를 행정당국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과 이 정책이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한국당 뿐만 아니라 각 정당에 만남을 제안한 상황으로 추후 지속적인 의료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문케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현재 모든 정당에 미팅하자고 제한을 한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위한 의협의 정책에 대해 각 당 차원에서 지지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다만 의협과 여당의 만남은 아직까지 예정된 바가 없다. 의협에서 여당에 공식적으로 지난 11일까지 만남을 추진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지만 답변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의협 최대집 회장의 보수 성향의 정치색을 표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료계 일각의 지적에 대한 해명이기도 하다.
방 상근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문재인 케어와 관련 대화를 제안했지만 시일내에 답변이 없었기에 이후 야당을 먼저 만나게 된 것”이라며 “각 정당에서 연락이 오면 순차적으로 만남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계와 공조와는 별개로 대정부 투쟁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방 상근부회장은 “의협은 대정부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20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경우 국민 건강을 위해 전문가단체인 의협이 진행하는 것이기에 정치인들이 참여하게 되면 왜곡될 우려가 있어 정계와 공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의협은 각 정당과 함께 의료정책 개발은 물론 입법을 통해 잘못된 의료정책을 견제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료정책을 알리고,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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