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 결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대한의사협회가 6월 중 온라인 비상총회를 열고 ‘선불제 투쟁’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지난 5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중 각 시도의사회를 화상으로 연결해 지역의 대표자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면서 “현재 이를 위한 방송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으며, 6월 셋째주나 넷째주쯤 온라인 비상총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침이나 보건복지부 고시로 불합리한 의료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의사들은 교과서나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할 수 없게 돼 국민 건강권에 악영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잘못된 시스템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선불제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비상총회를 통해 선불제 투쟁에 대한 정확한 방법론과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고민하고 있는 선불제 투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원래 선불제 투쟁의 개념은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받고 환자들이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것”라며 “실손보험과 유사한 구조”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해줄지 모르고 진료실에서 많은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 국민들에게 최대한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국의사 총파업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대변인은 “의사들의 합법적인 노력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파업으로 갈 수 있다”면서 “회원들은 정상적인 방법과 대화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파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상태”라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오는 14일부터 진행될 의정실무협의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가 4월 상복부초음파 고시 때도 의료계와 합의를 보지 않고 강행하는 등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면서 “개인적으로 의정협상에서 대화로 합의를 볼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다만 정부가 대화를 요청하면 의견접근은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다음 주로 예정된 실무협의는 준비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나 상임이사회에서 의정실무협의체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건정심 복귀에 대해서는 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지난 2004년 감사원에서 건정심 구조에 대해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15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조직 구성이 너무도 불합리하다. 우리가 나가서 의견을 내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의견이 있어 탈퇴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건정심의 구조가 합리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현재 상태로는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건정심은 법적으로 구성된 회의체이기에 탈퇴보다는 불참이라는 표현이 맞다. 하지만 국민에게 어필하기 위해 탈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정심 탈퇴 선언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자 직역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이, 선불제 투쟁을 언급하자 환자를 볼모로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협이나 회원 정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의사로서 교과서와 양심에 따라 양질의 의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