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약국 참여 자살예방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살예방은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면허체계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업이며, 환자들이 오히려 치료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2018년도 만관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약국 250여 곳이 참여하는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한다.
의협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앞서 환자정보 유출로 재판 중인 약학정보원이 만든 프로그램에 탑재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도구와 자살위험약물 DB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 약국에 상담료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환자에게 문진 등의 진찰을 인정하는 시범사업으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현재 의학계는 자살을 정신과적 응급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결코 가볍게 대처하면 안 되는 중한 질환임을 정신과 전문의들이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자살사고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를 수반하는 전문적인 영역의 치료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의협은 “도대체 약국에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어떠한 예방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전문가인 약사들의 상담에 의해 오히려 적기에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 측에 약국 자살예방사업이 아니라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체계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일선 약국에서의 자살예방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약사에게 조제-복약지도-기본조제-약국관리-의약품관리료라는 비용에 이어 ‘상담료’를 또 퍼주겠다는 전형적인 약사 퍼주기 정책이자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복지부는 불법적이자 약사 직군에 대한 특혜성 시범사업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지금이라도 자살 위험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의 체계적인 검토를 진행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즐겨찾기
협회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디미디어 BEST 뉴스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