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서 정부의 진료비 경향심사 전환 계획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료비 경향심사는 심사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칫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다양한 환자들의 개인특성을 고려해 의사들이 맞춤형 소신진료를 제공한다면 자칫 부당청구나 과잉진료로 분류돼 규제 대상이 될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년 1월부터 일부 질병군에 한해 건별심사를 경향심사로 전환할 계획으로, 우선 급여로 전환되는 상복부 초음파와 MRI에 대해 시범사업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향심사는 현행 진료행위 건별로 급여기준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평균치를 설정해 벗어난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심사와 삭감을 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매우 다양한 임상적 양상과 예후 또한 달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향심사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경향심사를 통한 관리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일당 진료비나 내원일수 등을 평균이하로 조정해야하는 상황이다.
즉 이러한 상황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과 동시에 진료의 하향 평준화로 인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대개협은 “소위 ‘심평의학’을 개선하겠다던 방법으로 마련된 경향심사는 기존 건별심사제도와 함께 행해오던 지표 연동시스템을 보다 강화한 규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개협은 “이러한 제도가 강행된다면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 훼손은 물론 의사와 환자간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후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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