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뿐 아니라 5인 이하의 의원급 의료기관도 최악의 경영난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외면하지 말고 지원대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각종 정부지원 확대하는 도움을 주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로페이 조기 도입 ▲자영업자 월세 세액공제 ▲근로 장려세제 지급 대상과 지급액 대폭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 등 종합개편 세금부담 완화와 초저금리 특별대출·긴급융자자금 도입 등이 지원대책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남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작게는 1~2인, 많게는 4~5인의 직원들을 두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 등 구조적 원인과 경기악화로 인한 매출부진, 최저임금인상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 등으로 영세한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남의사회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이 없다면 수년 안에 다수의 의료기관들은 경영난을 못 이겨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할 게 자명하다”면서 “이로 인해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사태도 동시에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무너져 가는 일차 의료를 살리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정책시행이라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전남의사회의 주장이다.

전남의사회는 “정부가 동네의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한 5인 미만의 의료기관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특히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적용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569만명 대해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을 실시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