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의무화, 병상 간 이격거리,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 등 의료 현안을 다룰 의정 간 협의체가 오는 9월 초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가칭)‘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통보했다.

앞서 의협은 의정실무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문재인 케어 이외의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에서 언급한 의료 현안은 ▲수술실 기준 강화에 대한 개선사항 ▲병상 이격거리 기준 강화에 대한 개선 ▲스프링클러 의무화 문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과 관련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활용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중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고시 ▲원격의료 시행 등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선 별개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의협이 이를 수용, 과거 ‘의료정책발전협의체’ 형태의 새 협의체가 만들어졌다.

의료계에서는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을 단장으로 의협 이세라 총무이사, 김대영 의무이사,박종혁 의무이사 겸 홍보이사(간사), 서울시의사회 김성배 총무이사가 협의체 위원으로 선정됐다.

박홍준 회장은 지난 23일 “새 협의체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의 입장을 자유롭게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존 현안은 물론 앞으로 발생하는 사안까지 지속적이고 폭넓게 논의하는 루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논의하는 의정실무협의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한계도 있겠지만 정부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하며 안건별 주무과장이 동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