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강원대병원의 PA(Physician Assistant)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유죄 확정 시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춘천시보건소의 강원대병원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의료법에 따라 별도 행정처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현행 의료법상 PA의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원대병원 스스로 PA의 수술 보조 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현재 담당보건소인 춘천시보건소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처벌 수위에 따라 별도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PA의 봉합수술 행위는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금고 이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최고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춘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상황 파악을 위해 관련자들 인터뷰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자 48명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관련자가 많아 조사기간은 9월 말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PA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해당 사건 발생 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협, 대전협 등과 접촉하고 있다. PA 불법 의료행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전협에서는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대한 로드맵을 먼저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또한 “강원대병원의 경우 스스로 불법행위를 인정했지만 다른 병원의 경우 수술방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복지부가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면서 “급여청구자료를 통해 PA 수술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청구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 의-정협의 당시 협상문에 의협, 대전협과 협의 없이 PA 의료행위 허용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이 문제의 주도권은 의협과 대전협에 있다"며 "복지부로서는 협의체를 통해 해결책이 나오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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