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허용 여부를 결정할 날이 가까워지면서 시민사회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주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8월 제주도민 3,000명을 상대로 영리병원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했으며, 찬반 및 유보 비율에 맞춰 200명 규모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를 포함한 권고안은 이르면 4일 제주도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한국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영리병원 시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정부와 제주도는 도민의 뜻을 왜곡하고 전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금까지 정부와 도는 온갖 수단을 앞세워 영리병원을 포장하고 제주를 의료영리화의 실험대로 삼으려 했다”며 “결국 무리한 시도는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다. 갈수록 철회 근거만 명백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14년간 계속된 제주영리병원 시도를 이제는 마무리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주영리병원 설립을 막아내고 이를 계기로 의료영리화 흐름에 브레이크를 거는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국민과 제주도민의 70%가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있다”며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중단으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국내 다단계 회사와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투자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와 최종 허가권을 가진 제주도는 박근혜 시대의 대표적인 적폐와 돈벌이 병원 최초설립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간단히 제주도민과 숙의형 공론조사에 따른 200여명의 배심원단에 넘겨 버렸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민심에 대한 배신이고 촛불개혁과제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의료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 지역만의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상의 문제만도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 허용이 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격차와 차별 없이 모든 이의 생명과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을 막고 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첫 횃불을 제주에서부터 들어 전국 곳곳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