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병원이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진료비 감면 현황’을 분석해 서울대병원이 이 기간에 243억2,732만원의 진료비를 감면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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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의원 |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15년부터 올 6월말까지 직원 배우자와 가족 등 입원환자에 118억4,030만원, 외래환자에 112억2,937만원, 응급환자에 7억7,630만원을 감면했다.
이 기간에 서울대병원을 찾아 진료비를 감면받은 입원환자는 2만3,739명이었고, 외래환자 38만9,417명이었다.
대부분의 국공립병원들은 계속되는 재정 적자에도 진료비 감면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국공립대병원에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 제고를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권고에도 서울대병원은 직원 본인과 배우자에게 선택진료비 100%, 진료접수비 50%, 보험진료비 50%, 비보험진료비 50%, 비급여진료비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줬다.
이 금액만 2015년 17억3,568만원, 2016년 16억5,558만원, 2017년 16억2,625만원, 2018년 6월말 현재 8억2,509만원에 달했다. 다만, 선택진료비는 올해부터 감면 혜택에서 제외됐다.
신규 채용 시 필요한 신체검사를 기존의 건강보험공단 검진기록을 활용해 채용기간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서울대병원은 직원채용, 일반직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으로 지난 3년 반 동안 4여억원 등을 지출했다.
반면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감면은 점점 줄어들었다. 2015년 15억8,764만원이었던 감면액은 2016년 13억7,674만원, 2017년 12억2,428만원으로 줄었다. 올 8월말 현재 4억7,224만원으로 나타나 올해도 저소득층 의료급여 감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온 것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병원의 부채 등을 감안해 직원과 가족 등에 대한 감면 규모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서울대병원의 감면 규모는 더욱 커졌을 것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수 있다”며 “서울대의 착한적자를 감안하더라도 막대한 치료비 감면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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