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국감은 개천절 휴일을 낀 2일과 4일 진행된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으로는 각각 18명이 채택됐는데, 조국 법무부장관 딸 의학논문 관련 인사, 인보사 사태 관련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으며, 쇼닥터 허위사실 유포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해 유명 한의사 이경제 씨가 증인 채택돼 관심을 끌었다.
복지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감사일정 및 증인‧참고인 채택을 확정했다.
우선 감사일정을 살펴보면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복지부 국감은 2일 시작해 3일 개천절을 쉰 후 4일까지 이어진다.
이어 ▲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와 소속기관 ▲8일에는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0일에는 국민연금공단 감사가 진행된다.
11일 자료정리로 숨을 돌린 후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으로 보건의료분야 주요기관 감사는 마무리된다.
이어 18일에는 공단 직영병원화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 침례병원 현장 시찰이 얘정돼 있으며, 21일은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을 마무리 한다.
한편 올해 국감 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18명씩 채택됐다. 주요 증인 및 참고인을 살펴보면 증인으로는 인보사 사태 관련 인사들이 가장 많이 채택됐다.
인보사 사태 관련 증인들은 ▲코오롱생명과학 김수정 상무 ▲코오롱티슈진 노문종 대표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 ▲(주)비아이플러스 이민영 대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성균관대 추현승 산학협력단장 등 6이 채택돼 전체 증인 중 1/3을 차지했다.
이 외 유방보형물 문제와 관련해 한국앨러간(주) 김지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며,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쇼닥터 허위사실 유포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해 유명 한의사 이경제 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참고인 18명에는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시 문제가 제기됐던 딸 의학논문 관련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병리학회지 논문 게재 및 국내 의학 신뢰성과 관련해 ▲서울대병원 서정욱 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이 외 ▲거친표면 인공유방 이식환자 인전관리 대책 질의를 위해 한국유방보헝뮬연구회 김재홍 위원장이 ▲인보사 사태 관련 류마티스학회 백한주 이사(길병원 교수)가 ▲맘모톰 소송과 관련해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이상달 회장이 각각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의료계 단체장으로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문케어와 보험 손해율에 관한 질의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한의학의 안전성 및 분업 관련 참고인으로 각각 국감에 출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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