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불리는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 2년차인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기관 종별 간 보장률 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부가 CT·MRI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대형병원 중심으로 추진한 이유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6일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62.7%)보다 1.1%p 증가했다.
특히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되면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률이 크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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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공단) |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7.1%로 2.7%p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017년 대비 3.6%p 증가한 68.7%, 종합병원은 1.4%p 증가한 65.2%를 기록했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병원도 2017년 대비 0.9%p 증가한 48.0%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함에 따라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하락 효과를 보였다.
종합병원 이상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5%p 하락한 12.3%에 그쳤으며, 상급종합병원은 2.3%p 감소해 11.7%, 종합병원은 2.5%p 줄어든 13.0%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4%p 하락한 57.9%에 그쳤다. 반대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3.2%p 증가한 22.8%를 기록했다.
공단은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그간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뤄져 병·의원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단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남는 비급여에 대해 항목 표준화 등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증·고액진료비 및 아동·노인 보장률은 상승
한편, 백혈병 등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2017년도 대비 1.5%p 증가한 81.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도 1.1%p 증가한 78.9%로 높았다.
5세 이하와 65세 이상 아동·노인 건강보험 보장률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5세 아동의 경우 2.5%p 상승한 70.2%를 기록했으며, 65세 이상 노인도 1.4%p 상승한 69.3%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중증·고액 질환과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또 문 케어가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지난해 그 규모가 57만2,000명으로 2017년 65만8,000명보다 1.12%인 8만6,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득 하위 20% 그룹에서는 17.6%, 소득 하위 20∼40% 그룹에서는 16.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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