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형에 한의 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방안을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2018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2019년 12월 현재 등록 주치의 353명에 이용 신청 장애인은 918명에 불과하다. 이는 사업 대상자인 전체 중증장애인의 0.09%에 불과한 수치다.
이에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2차 시범사업 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2차 시범사업 주요 개선방안은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신설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환자관리와 주치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자관리 강화의 경우 연 1회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을 세분화해 연 1회 케어플랜 중간점검 및 평가를 추가해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2년차부터 포괄평가 없이 케어플랜만 수립하도록 절차를 효율화하고 기존 포괄평가 시에도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치의 인센티브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존 수가를 유사 시범사업 수준으로 전환 및 개선한다.
이에 따라 전화상담료를 폐지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과 유사한 형태인 환자관리료로 전환하며,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수가는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0년 1월 2단계 시범사업수가를 확정하고 2020년 5월부터 시범사업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향후 한의 분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의사들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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