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적용하는 진료권역에서 경남권에 큰 변화를 줬다.
하나로 묶여있던 경남권을 경남동부권과 경남서부권으로 나눈 것인데, 울산대병원 등 상종 자격을 갖추고도 진료권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진료권역 변경이다.
복지부는 2014년 2기 상종 지정평가에 사용했던 진료권역을 2017년 3기 지정평가에 그대로 사용하며 6년간 진료권역을 변경하지 않았다.
하지만 4기 지정평가에 적용할 변경된 진료권역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권 경기도 내 속해있던 동두천시와 이천시가 각각 경기서북부권과 경기남부권으로 이동했다.
충북과 충남권의 경우 옥천군이 충북권에서 제외돼 충남권 충청북도로 이동했다.
가장 큰 변화는 경남권이다. 지난 2~3기 지정평가 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제외)를 하나로 묶었던 경남권은 경남동부권과 경남서부권으로 분리됐다.
이에 경남동부권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가, 경남서부권에는 경상남도(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가 포함됐다.
복지부의 이같은 진료권역 변경은 경남권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들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진료권역 불균형 문제를 수용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진료권역 개선 외 ▲병문안객 운영체계 등 세부 평가기준 신설 ▲상대평가 기준 가중치 변경 ▲환자구성상태 상대평가 기준 변경 ▲교육기능 평가 기준 변경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상종 지정을 신청하는 병원들은 입원환자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해야 하며, 병문안객 통제에 실효성 있는 고정식 시설물을 설치하고 상주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환자구성상태의 경우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 구성비율이 44% 이상인 경우,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 구성비율이 8.4% 이하인 경우 등을 충족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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