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에서 권역별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6000명 등을 골자로하는 협의체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20일 개최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간호대 교수)이 발표한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단체 요구안에는 △지역의사 의무복무 10년 △필수의료 공급을 위한 공공병원 신증설(공공병상수 최소 30% 확보) △의대정원 6000명까지 증원 △서남의대 정원 100명 증원 △4개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됐다.

김진현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방안은 부족한 의사수 확대계획을 담아냈다는 의미가 있지만 10년간 의사정원 400명 확대로는 높아진 의료이용량에 공급을 맞출 수 없다”라며 “공공의료 인력을 일괄 증원하고 수급추이에 따라 향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공공의료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방법상 견해만 다를 뿐 증원에 대한 입장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의사 인력 부족에는 공감하나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의대 증원보다 공공의료 설립이 바람직하다”라며 “의학 교육의 질 문제는 교수 자원 배출과 교육 강화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은 인력정책으로 중요한 문제는 지역에서 일할 좋은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정원을 늘리는게 단순히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의대 수련프로그램을 자연친화적으로, 일차의료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병행돼야 의료인력양성체계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국립안동대 김현기 기획처장은 “경북은 전국 17개 시도중에서도 대부분의 의료지표가 최하위로 분포하고 있는데, 인구 1천명당 의사수가 1.8명으로 세종시 다음으로 꼴지일 정도로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라며 “보건의료 및 응급의료가 부족하고 인구고령화로 의료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등 입법적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강영구 보건복지국장도 “전남에서 30년간 보건분야에 근무하며 본 결과 의료상황은 더 악화됐다. 전남의 많은 기관은 평가내용에서 중요한 의사‧간호사 수부터가 모자라 정부 지원금을 위한 지표에도 포함되지 못할 정도”라며 “전남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의정 협의체와 이용자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3가지 트랙으로 보건의료 발전을 논의하고 있다”며 “의사 인력 확충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제2차 공공의료기본계획을 논의중으로 여기에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며 “다음주 중 이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는데 지역과 계층의 차별 없는 의료제공 그리고 병상과 인력, 의료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준 정책관은 “현재 우리나라가 의료접근성의 장점이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중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었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보건의료가 한 단계 발전하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플로어로 참여한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의 목소리를 통해 의료계의 예상될 우려와 비판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협 한재민 회장<사진>은 “오늘 이용자중심 의료협의체에서 ‘이용자중심’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은 필수의료 인력으로,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돼야 함에도 공청회에서는 (인력배치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한 회장은 또한 “의학교육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의대정원을 갑작스럽게 두 배로 늘리는 것은 실제로 가능한 논의가 아니다”라며 “지역의료에서 필요로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용자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감안해 달라”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