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비급여 의무보고 및 의원급 비급여 공개에 대한 정책추진을 의료계와 협의하되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는 비급여 의무보고에 대해 소개했다.

강도태 2차관은 “비급여에 대해서는 기존 가격공개 의무가 있고, 여기에 보고 의무가 새롭게 들어가 2가지 의무가 있다”라며 “가격공개에서는 의원급까지 새롭게 확대되는 내용이고, 보고 의무는 여러 사안을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쪽으로 제출하는 새로 생긴 제도”라고 설명했다.

제도에 대해 강도태 차관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시기에 맞춰 준비해나가는 걸로 협의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무보고와 관련, 의료계에서 (코로나19 등)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자료제출이나 보고, 특히 의원급 확대까지 비급여 공개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이야기했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내용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이나 코로나 대응의 어려움,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 자료제출이나 형식 간소화 문제 건의사항이 있었다. 의견을 들으면서 의료계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것들을 협의하며 비급여 가격공개 의원급 확대에는 가격공개 시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도에 대해 같이 노력하는데, 시기에 대해 조정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 가격공개와 그 밖에 대해서는 당초 8월 정도로 생각하다가 9월 정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는 의료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돼 올해 6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고의무 시행안’을 마련해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라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를 한 의료기관에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미보고 시 1차 위반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이, 거짓보고 시 1~3차 모두 200만원이 적용된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올해 4월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보다 확대되며 공개항목도 564→616항목으로 확대되며 당초 8월 공개예정이었으나 9월 29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