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감염병 사태 시 감염병 진료를 컨트롤할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수행할 업무를 명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며, 이와 함께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았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대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코로나19 병상 확보 및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의료원이 운영하는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임상 현장에 필요한 여러 결정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그런데도 현행 법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해서만 지정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을 뿐이며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 역할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감염병 진료 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