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부처에서 2022년 신년을 맞아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가운데, 보건의료·의약 분야에서도 지역 공공의료 강화, 시럽형 소아 항결핵제 도입, 감염병전문병원 등 다양한 정책이 반영된다.

의학신문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중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정책 내용을 부처별로 살펴보았다.

◆보건복지부=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감염병 대응, 필수중증의료 제공 등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 지원을 확대해 시·도 지방의료원 신·증축은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60%로 상향한다.

또한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43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협력 및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분야 사업영역(퇴원환자 관리, 중증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협력, 감염관리, 정신건강관리)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을 수행한다.

시도 공공보건의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별 공공의료 정책·사업 지원, 연구·조사 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사업을 13개 시도에서 15개 시도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하며,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으로 우리나라 여건과 상황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건강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건강 친화 우수기업의 건강 친화 경영성과를 치하하고, 건강친화 포럼·성과대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건강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을 올해 1월 1일부터 확대해 종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70% 이하로 확대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 응급·위기 상황에 대응한다. 올해 1분기 권역정신응급센터 8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4개소까지 확대한다.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월 1일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27개소) 및 자살 유족지원(+6개 시도)을 강화하고, 기존 위기대응상담팀에서 자살예방팀으로 분리해 운영하면서 인력을 증원(+23명)한다.

비정신과 의원(한의원 제외) 내원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의료기관 치료 또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사례관리로 연계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도 올해 상반기에 시작해 2년간 실시한다.

올해 7월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혈액부족 사태를 대비해 환자 중심의 안전한 환자혈액관리(PBM) 정착을 위한 의료기술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산학연 또는 병원급 기관에 140억원이 투입되며 △수혈 대체 요법 또는 적정수혈의 효용성·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 연구지원 △전향적 코호트 연구 △빈혈·수혈 유발요인 규명을 위한 역학연구 △수혈 대체 요법 또는 적정수혈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의 개념증명연구를 개발한다.

상반기 중 미래 감염병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 및 국내 백신 개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백신 개발 R&D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기업,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개발 비임상-임상지원으로 복지부-질병청 협업 사업 형태로 지원되며 예산은 172억원이다.

재생의료 혁신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상반기중에는 재생의료 전문 공용 IRB 지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교육프로그램, 재생의료 인프라 공동활용을, 하반기에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생산용 바이러스 소재 발굴 및 생산기술개발, 인체이식용 생체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올해 2월 이후에는 국내 백신 원부자재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성능시험(21억원), 국내외 백신 원부자재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4억원), WHO 글로벌 백신 인력양성 허브 지정(61억원), 백신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3억원)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 스마트공장 구축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Quality by Design)‘의 국내 확산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 생산 규모의 예시모델이 개발·보급된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제 생산 규모의 QbD 예시모델 개발·보급 알약 형태의 고형제 제형에 대한 QbD 예시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2023년 4월 대국민 공개를 목표로 올해 12월까지는 예시모델 개발이 완료된다.

올해 상반기 중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하며, 환자가 가정 내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지정된 약국으로 반납하면, 권역별 마약류 도매업체 운반을 거쳐 폐기업체에서 즉시 소각하는 방식으로 폐기된다.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 준공(2021년 12월)되면서 아열대성생약의 품질관리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 연구 등을 올해 상반기부터 수행한다.

아열대성 생약 및 대체 생약 등의 기준·규격 연구를 통해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해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약(생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국내 자생 생약자원의 확보·보존, 표준화 등 국가생약자원 총괄관리, 수입 대체약재 개발 등을 통해 생약자원의 주권을 확보하여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하게 된다.

◆질병관리청= 1월 중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입원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 경제적인 보상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시럽형 소아 항결핵제(이소니아지드)’가 국내 도입된다. 시럽제는 신생아·영유아의 체중(kg)당 용량 조절이 가능하고, 과일 맛으로 복용이 쉬워 예방 치료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니아지드는 올해 상반기 도입 예정으로, 신생아·영유아(24개월 미만)의 예방적 치료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위해 약 600명분이 들어온다.

이달부터 공모를 통해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해 독립적 감염병동의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주요 역할은 신종감염병 및 중증환자, 투석·분만·수술환자 등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 권역 내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권역 내 감염병 환자 배정·전원 등이다.

기존 만 12세만 지원중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현재 만12세 여성청소년)를 확대해 HPV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 등의 질병 예방에 나선다. 확대되는 대상은 만 12~17세 여성청소년 및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으로, 3월 중 정확한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중에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이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되며(39개 추가, 2개 진단명 통합), 신규 지정 희귀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산정특례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