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을 주제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집에는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외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민감한 주제들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민주당은 ‘삶의 터전별 공약’에서 병원을 집‧학교 등과 대등한 삶의 터전으로 보고 별도 공약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필수의료를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 추진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확충 ▲지역에 우수한 공공병원을 신‧증축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역할 수행하는 민간병원에 재정적 정책적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꼭 필요한 공공, 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의대 정원 합리적 증원 및 의학교육 질 향상과 환자안전 강화 ▲필수진료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지역의사제와 지역간호사제 도입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전공의 수련환경 및 의료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 등을 담았다.

간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 확대 및 10만병상 확보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모델 정립 ▲지역별 참여병원 지역 할당 ▲간병인력 양성제도 수립 및 간호 간병인력 처우 개선 ▲교육전담간호사제도와 교대근무방식 개선 통한 간호환경 대폭 개선 ▲불필요한 입원, 사회적 입원 방지대책 병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도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적정수준의 수가체계를 마련해 동네병원 활성화와 환자부담 최소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보험재정을 약화시키고 대리수술과 과잉진료를 일삼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완전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공단 불법사무장병원 단속 위한 특사경 권한 부여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 포상 강화 ▲불법개설자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 등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공약은 사회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별도 마련한 공약에도 맞춤형으로 포함됐다.

우선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공약에는 ▲모든 여성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 추가와 ▲모든 남녀 청소년 대상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이 담겼다.

신혼‧맞벌이 부부‧중년을 대상으로 한 공약에는 ▲난임시술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정서 지원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단위 확충 등이 포함됐다.

노인인구 대상 공약에는 '비대면 진료체계 확립'이 담겼는데 ▲주치의를 통한 비대면진료 및 협진체계 확립 ▲거동불편 환자 대상 방문진료 활성화 ▲공공심야 약국으로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성 대상 공약에는 ▲산부인과 명칭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피임과 임신 중지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 대상 공약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후 단계적 도입이 담겼다.

한편 제약바이오산업 공약은 ‘민생안정’ 비전 제시 중 의료격차 해소 부분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산 백신 개발과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을 통해 백신 주권과 보건의료 안보체계를 확고히 하고 ▲공공성과 혁신성의 조화를 통한 민관협력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위험‧초고가약의 처방사전승인제를 도입해 환자안전과 합리적 의약품 사용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4기 민주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민생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차별없는 일터를 만들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저앉은 국민의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돌봄과 의료 영역의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