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로 원격의료 물꼬가 트이면서 새 정부에서도 110대 공약에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포함되는 등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비대면진료의 도입 자체는 막을 수 없는 사회현상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방법을 고민하는 가운데, 의료과오 책임소재, 개인정보 보호, 의약품 배송 허용 등 법적 쟁점이 남아있다고 제기됐다.

법무법인 태평양 허수진 변호사(약사)는 지난 11일 ‘바이오코리아 2022’ 세부세션으로 진행된 ‘원격의료행위의 규제와 디지털 치료제’ 컨퍼런스에서 원격의료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입법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허수진 변호사는 “각국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대세”라면서 “원격의료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은 의료과오 책임,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약품 배송 허용 등 3가지를 추릴 수 있다”고 밝혔다.

허 변호사는 우선 ‘원격의료 책임소재’와 관련해 현재 시스템으로 귀책이나 과실은 가릴 수 있지만, 설명의무 및 책임범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원격의료 책임소재에 대한 입장은 찬·반이 극명히 나뉘어 있다”며 “찬성 입장에서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의료 소외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된다는 입장을,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입장에서는 오진 위험성이 대면진료보다 크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의료사고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다만 “현재 시스템으로 귀책이나 과실을 가릴 수는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해결은 되지만, 새로운 영역이다보니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의사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지금보다 추가될 수 밖에 없다. 즉, 원격의료 특성상 비대면 진료 장단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의 종류와 한계를 반드시 설명하고,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대면진료를 받도록 의사가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장비나 통신에 대한 문제 발생 시에도 반드시 의사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외부 유출 위험을 설명하고 진료기록을 정확히 작성해 환자가 열람하고 수정을 요구하도록 절차가 필요하다”며 “의무기록도 환자의 공격수단이면서 의사의 방어로서도 중요한 만큼 관련 점검 범위도 정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개발자 책임이 중요한 만큼 개인의 의료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 보완체계를 구축하고 타인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원격의료에 이용되는 기기의 해킹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수단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인도 개인정보 안전 취급 행동수칙을 만들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약품 배송’의 경우 정책적 허용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허 변호사는 “원격의료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의약품 배송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별개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환자가 집 밖을 나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코로나 같은 경우도 비대면 진료, 약을 가지러 갈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료 다음에 이어지는 의약품 구매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허용할 지는 고민해 봐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 이후 의약품 배송 서비스 기업(플랫폼)과 약사단체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핵심은 고시 내용이 의약품 수령 환자와 약사 상의 하에 수령토록 돼 있는 구문”이라며 “약사단체는 이를 의약품 배송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배송업체는 이미 환자-약사 동의 하에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어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허수진 변호사는 “의약품 택배 논란은 급부상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돼 왔다. 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이나 질병·투약 등 개인정보가 기업에 유출되는 문제를 지적했고, 배송업체 측은 내부 암호화로 환자 정보유출을 막을 것이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그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해 왔고 계속 상충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외에도 “원격진료의 합리적 수가책정 실패로 인한 의료계 외면에 따른 산업 발전 저해, 진료장면 녹화 문제, 본인 확인 어려움을 악용한 부정 수급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시설기준의 법제화 문제 역시 과제로 남아있는 등 원격진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허용된다면 해소돼야할 제도적 문제들이 있다”고 열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