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원 활용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과 정선희 선임연구위원, 홍보배 연구원은 지난 7일 100세 시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보험 산업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발간한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 건강보장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연구원은 공공 부문의 보장성 강화와 민영 부문의 안정적인 보험 공급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으로 ‘비급여의 지속적 증가’를 꼽았다.

연구원은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총 4차에 걸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약 20조6,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됐음에도 정책 효과는 높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 있는 항목에서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급여화한 항목에서는 심사 부실 등으로 불필요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3년 뒤인 2025년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손의료보험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상품구조 개편에도 높은 손해율로 실손의료보험 공급이 위축되고 있으며, 매년 두 자릿수의 높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보험 가용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실손의료보험시장에서 철수한 보험사만 10곳에 달한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인하로 이어질 거라는 예상과 달리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가격 인상이나 진료량 증가 등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지난 2020년 9월 해당 비급여 검사비가 건강보험의 보장항목으로 전환됐으나, 관련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렌즈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크게 상승했다.

이에 연구원은 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원 활용과 실손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담은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비급여 의료비 모니터링을 위한 민·관 협의채널 구축이 필요하고, 일부 비급여 항목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이를 위해 치료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급여화를 선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비급여 집중관리 항목으로는 과잉공급이 의심되는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하이푸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비급여 통계 집적 등을 통해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설정·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