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이날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의료대란 피해자 사과·재발방지 대책 ▲전공의 복귀율 저조와 필수의료 인력 위기 ▲의대 교육 정책의 지속 가능성 등이 집중 논의됐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비롯 의료대란 이후 대응책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공세가 이어졌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0년 87조원이던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116조원을 넘어섰다”라며 “단순 가입자 수 증가, 고령화 등 요인 뿐 아니라 병상수·요양기관 증가 등의 공급 요인이 지출 확대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 기간 5000여개 증가했고 의사 수도 1만3000여명 늘었는데, 관리 기전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의원급 공급관리 계획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및 2차 종합병원 육성,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병상 관리 기준을 조금씩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대란, 전공의·의대생 사과 필요···재발 방지 중요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사과·보상 문제와 재발 방지 대책 요구가 쏟아졌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사망했지만 보상은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전공의들은 특혜를 받고 복귀하기에 환자단체 등에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증 응급환자의 적정 시간 내 이송 비율이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향후 필수의료 공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료대란 초기 6개월간 초과 사망자가 약 3000명”이라며 “정부는 사과도,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전공의·의대생 복귀만 추진해 환자단체 반발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환자·국민·의료계 간 사회적 화해와 치유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전공의 특혜 등과 관련해서 전공의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화된 방안과 소통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조사와 관련해선 재난안전법에 근거가 있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며 “코로나19 피해조사처럼 연구용역 등을 통해 환자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의료대란은 기존 재난과는 다른 유형이어서 별도 입법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며 국회 논의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인력 위기···지역 전공의·공보의 복귀 미지수

지역 필수 의료 영역 전공의 복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군 복무에 입대한 군의관·공중보건의 상당수가 전공의 사직 후 입대한 상황”이라며 “특히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 전공의 46%가 수련을 마치지 못한 채 중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필수의료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핵심 필수과 전공의들 복귀율이 극히 낮다”며 “정부가 이를 알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필수의료는 붕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급여와 사법 리스크 해소를 언급했지만 실제 해결이 없는 한 이탈은 이어질 것”이라며 “전향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 의료 시스템 명맥 자체가 끊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의대 교육 정책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해부 교육 지원센터 사업도 졸속 추진돼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며 “지방 의대는 교수 인력 부족도 해소되지 못했는데, 센터를 설립한다해도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2030년까지 필수의료 수가 보상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법 리스크 문제도 환자단체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며 “단기적 대책을 포함해 의료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부학 교육은 의대 교육의 출발점으로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사업 기획과 진행 상황을 재점검하고, 우려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병상·의료기관 공급 관리 체계, 의료대란 방지대책, 전공의·필수의료 인력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얼마나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내놓을지가 의료정책의 신뢰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247건의 법률안과 3건의 청원,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상정했다. 복지부는 간병비 부담 완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을 주요 업무 계획으로 내세웠다.

이 외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추진도 공식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