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공적개발원조 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차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일수 KOFIH 이사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주영 의원은 “KOFIH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복지부가 직접 개입하는 공공기관인데, 외교부에서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지 거의 10년이 넘었다”며 “국감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데 외교부 입장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 외에는 신중하다는 입장을 몇 년 째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KOFIH가 외교부 산하 KOICA와 달리 ‘무상원조 기본협정(외교부 주관)’ 내 우리 정부의 무상원조 집행기관으로 명시되지 못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도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 해외사무소의 법적 지위가 좋지 않다”며 “원조도 좋지만 공공기관이라면 그래도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다. 법적 지위에 대해 일관성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국감에서도 2년 연속 무상원조 기본협정 포함 제안이 됐었는데, 이 이후 외교부와 상의한 바가 있는가 물었다.

하일수 이사장은 “마침 외교부 장관과 몇몇 인사와 함께 만나 그런 말을 드려봤지만, 쉽게 해결될 문제같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쉽게 해결될 것 같으면서도 막상 부처간 협의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답변했다.

하 이사장은 “기본협정 안에 KOFIH를 넣는 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차선책으로라도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들을 열심히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