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행하는 정기조사에 어느 때보다 많은 종류의 요양기관들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보건보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5년 11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에는 오는 10일을 시작으로 각종 건강보험 현지조사(현장/서면)와 의료급여 현장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현지조사는 총 58개소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건보 현장조사는 12일간(11월 10~12일) 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병원급 이상에서는 △종합병원 1개소 △병원 7개소 △한방병원 2개소 △요양병원 1개소가 그 대상이다. 또한 의원급에서도 △의원 8개소 △한의원 7개소 △치과의원 8개소가 포함돼 있으며 그외 보건기관인 △약국 1개소도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직접 찾아가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반 위반 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확인하게 된다.

건보 서면조사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며 별도의 기한 없이 종료 시까지 진행되며, 2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병원급에서는 △종병 2개소 △병원 1개소 △요양병원 5개소 △정신병원 1개소가, 의원급에서는 △의원 13개소 △치과의원 1개소가 그 대상이 된다.

11월 정기 현지조사에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상위기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총 8개소로 모두 병원급이며 △요양병원 7개소 △정신병원 1개소를 찾아가 관련 내용을 확인한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상위기관’은 올해 4월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대상항목을 정하고 9월부터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 20개소’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조사이다(9월 4개소, 10월 8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