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앞으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유지하는 쪽으로, 술에 취해 응급의료를 방해한 자라 할지라고 감경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 의결했다. 다만 의료법에 대해서는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우선 의결된 응급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을 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1,0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과 벌금 기준을 모두 상향한 것으로, 벌금규정에 1,0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마련,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했을 때 상해만 입혀도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벌금 없이 중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주취감경을 폐지하는 개정안은 신중해야 한다는 법무부 검토의견을 받아들여 ‘주취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만 의결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응급의료법과 함께 의료진 폭행 시 처벌강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에 대해서도 논의됐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응급의료기관 외 일반 진료 시 폭행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반진료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삭제를 담은 개정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의료인 폭행 시 처벌 강화‧의료인 폭행 시 벌금형 삭제‧의료인 폭행 등으로 상해, 사망 시 가중처벌‧주취자 가중처벌 및 형 감경 배제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계속심사로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 단체 지부를 경유하게 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굳이 경유할 필요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경유’란 표현이 법률적으로 맞지 않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무장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하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 또는 벌칙을 감면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면허대여까지 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했다고 해서 처분이나 벌칙을 감면할 필요 없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소위 한 의원은 “(사무장병원 개설 시 사무장과) 짜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이익을 다 챙겼는데 자진신고했다고 해서 처분을 경감하는 것은 오히려 범법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복지위는 28일 법안소위를 계속 이어가며 전공의 폭행 관련 처분 현실화를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안,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사무장 및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 면제 감경’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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