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2차 상대가치 개편 3단계가 적용돼 수액세트비용 등이 적정보상 된다. 또한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이 의료질평가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차 상대가치 개편 3단계 점수 적용,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 지급 등을 의결했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은 의료현장의 진료 행태 및 비용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검체·영상 수가는 인하하고 수술 및 처치 수가는 인상하는 등 수가 항목간 불균형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는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수액세트 비용 적정 보상을 위해 관련 수가가 인상된다.
수액 주사 시 특수재료(수액유량조절기, 수액역류방지 밸브 등) 및 안전주사기 사용 시 적정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액세트 비용이 포함된 정맥 내 점적주사 등 수가가 개선된다.
환자와 의료진에게 알러지 및 각종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분말 처리된 수술·진료용 장갑의 제조,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가체계도 개선된다.
이 외 비분말(파우더프리) 장갑 사용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장갑 비용이 포함된 수술, 처치, 검사 등의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도 앞으로는 차등 지급된다. 지금까지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은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52개소)에 선택진료 축소․폐지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병원급 전문병원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매년 전문병원 특성에 맞춰 개발된 의료질 평가를 실시해 의료서비스 수준이 우수할 경우 의료질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선 방향은 재정중립 하에서 기존 입원 위주 수가를 입원과 외래수가로 구분해서 지급한다. 이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뿐만 아니라 외래 쏠림완화까지 고려한 결정이다.
예를 들어 안과나 이비인후과의 경우 입원보다 외래가 많기 때문에 등급이 높아도 입원이 많은 등급 낮은 기관보다 지원금을 덜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수가는 현 수가의 90% 범위 내에서 진료량 등을 고려해 기본등급수가를 산정하고 등급간 차등폭은 15%로 설정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와상환자, 회복기환자 등 지정분야 외 환자진료에 대해서도 수가가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의료질지원금 수가의 60%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추가소요재정을 94억원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앞으로 전문병원은 스스로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고, 국민은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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