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불법 개설 또는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 양수인에게 처분 효과를 승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사무장병원·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처분 개시 전 또는 처분 중에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 승계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승계조항이 있어 처분을 면탈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의료업이 금지되는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개설자 편법 변경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밝혀졌다"면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