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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이 6일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제주도를 찾아 녹지국제병원 허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진료에 한정하는 만큼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예를 들어 녹지국제병원에서만 맞을 수 있는 면역항암제가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결국 녹지국제병원을 시작으로 영리병원이 물꼬를 틀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의료법에서는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국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영리병원 개설 이전에 건강보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법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제도에 문제가 많다보니 동남아 등지에서 값싼 의사를 수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일례로 핵의학과의 경우 전공의 모집에 1명이 지원했는데, 이는 적정한 수가가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제주도 측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의협의 문제 지적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앞으로 조례 제정이 남았는데, 의협과 제주도의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범위를 넘어 내국인 진료가 발생할 경우 개설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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