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안전관리 정책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가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금에 준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며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입법 발의가 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대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의료인에게 오롯이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면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사문화되거나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미비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이 동시에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패키지법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징수하는 과징금 및 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 등, 정부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건보법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을 의료기관안전기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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