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결국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면허 없이 환자를 수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씨의 어깨 수술을 B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 이후 C씨는 심장이 정지하며 뇌사에 빠졌고 이에 C씨 가족이 진정서를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 수술실 외부 폐쇄회로 TV를 확보해 이들의 범행을 입증했다.
폐쇄회로 TV에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복을 입고 수술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있으며 A씨가 수술 중간에 사복 차림으로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도 찍혔다.
뇌사에 빠진 C씨는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되지만 A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대신하게 했다”면서 “수술을 직접 하지 않았고 환자 활력 징후도 관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간호일지도 거짓으로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B씨에게는 “과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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