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커뮤니티 케어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조직개혁을 통해 문 케어 시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22일 원주 본부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단이 지난 11월부터 진행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공단 본연의 임무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며 “지난 11월부터 단행된 조직개편도 큰 틀에서는 이런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익희 이사는 “특히 문케어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나 치매국가 책임제 등 굵직한 정책들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 공단의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인 업무방식을 고민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공단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전문성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이를 위해 우선 공단 내부에서는 인재개발원을 통해 전문성을 육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해 수혈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익희 상임이사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상충되는 부분과 단절된 부분이 있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 TF를 구성해 각 보험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라며 “커뮤니티 케어나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정부정책에 있어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무게를 뒀다”고 강조했다.

이익희 상임이사는 “TF가 아직은 시작단계라 구체적인 업무가 시작되지는 못했지만 급여체계나 급여량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확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정책이나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이익희 이사는 정부가 건보재정에 있어서 국고지원을 명확화 해주기를 요구했다. 

그는 “국고지원의 명확화를 제안한 것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서가 아니라 지원수치를 명확히 해 보험재정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재정 지원이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정부의 입장도 있고 재정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액수보다는 정확한 수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공단은 제 2사옥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원주 본부 사옥은 2009년 당시 1192명에 근거해 신축했지만 현재 문케어 등 지속적인 사업의 확대로 현재 1800여명 수준이라며 부족한 공간을 위해 2사옥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이익희 이사는 “올해 안에 부지매입을 완료한다면 2020년 12월 까지 설계 작업을 마친 후에 공사를 진행해 23년 상반기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