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사업운영예산은 79.4조원으로 설정됐다.
건보공단은 오는 22일 이사회를 통해 전체 사업운영계획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진행한 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사업운영계획안을 살펴보면, 보장성 강화 및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과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했다.
2019년 확보한 예산은 79조4076억원으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사회보험특별징수 등 3부문으로 구분된다. 다만, 0.1% 배정유보가 결정돼 실질적 예산은 79조3699억원이다.
먼저 건강보험에 70조8605억원으로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장기요양보험은 8조2484억원이 책정됐다. 사회보험특별징수 부문에는 2987억원이 들어간다.
전면 급여화라는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보험 영역에서도 ‘보험급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60조8344억의 예산이 집중된 상태다.
정부지원사업 7조8732억원, 정보화사업 919억원, 건강증진사업 625억원,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396억원 등이 건강보험 일반회계 항목으로 구성됐다.
일산병원은 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올해 33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요양보험은 8조2484억원의 사업예산이 들어가는데 ‘급여사업’에 7조8681억원을, ‘운영사업’에 733억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요양원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66억원의 예산액이 잡혔다.
사회보험통합징수 업무에는 징수, 행정지원, 정보화 등을 포함해 2987억원이 올해 쓰일 전체 예산으로 정리됐다.
건보공단 측은 “승인예산은 79조4076억원이다. 이 중 377억원(0.1%)을 배정유보하고 운영예산 79조3699억원(99.9%)을 분기별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1분기 25.2%(20조158억원), 2분기 25.0%(19조8904억원), 3분기 25.0%(19조8240억원), 4분기 24.8%(19조6397억원)으로 구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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