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 내 폭력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조만간 이에 대한 결과 분석에 들어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으로 구성된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는 5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 달개비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의료기관 안전관리 수가’ 및 ‘의료기관 내 폭력 실태조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태조사가 종료된 곳은 10개 시도로 아직 7개 시도에 대한 결과가 취합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조사기간을 늘려서 취합을 완료한 후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7개 시도는 조사기간을 더 갖고 신뢰성을 높이려 한다”면서 “이번 주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결과가 취합되는대로 자료를 분석해 대책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정 과장은 “모수가 크지는 않지만 비율로 봤을 때 병원급 의료기관의 12%, 의원급 의료기관의 1.8% 정도에서 (폭력사건을)경험한 일이 있다”면서 “병상수가 많고 규모가 클수록 폭력이 많았으며 정신의료기관일수록 폭력 발생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안전관리 수가’에 대해서는 병협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병협에서 CCTV 설치, 보안인력 운영 비용 등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연간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공유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실제 수가를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다만 안전관리 수가 신설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정 과장은 “수가 신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타당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원대상,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수가가)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나눈 정도”라고 전했다.
한편 정 과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안전의료 TF에 조속히 복귀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정 과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전체 의료기관에 관련한 이야기”라며 “의료인들의 진료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작업에 참여해달라고 계속 의협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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