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간호계 반발이 커지자 간호계 주장처럼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정 단체 설립은 간무사 직역의 당연한 권리이지 간무사를 의료인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며, 간무사가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변함이 없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개인 메신저로) 간호계에서 (비판적인) 연락이 많이 왔다. 한번도 간무사를 간호사로 만든다거나 의료인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법정단체를 만들게 해달라는 간무사들 주장이 무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간무사협회가 이미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법정단체를 만들고 싶다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냐”며 “이런 주장이라면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법안 발의 전에 보좌진을 통해 간호계 의견도 청취했는데, 실제로 연락은 많이 오지 않았다”며 “세시간 정도 간호계 인사들과 간담회도 했는데 ‘간호계에 두 단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을 했다. 간호계를 대표하는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간무사를 대표하는 다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다만 의료법에 명시된 업무범위에 따라 간호사와 간무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간호사 처우개선 등도 꼭 해야 할 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간무사들이 간호사를 잘 도울 수 있으니 대립하지 말고 서로 윈-윈해 함께 잘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계가 주장하고 있는 간호 별도수가 책정 요구를 환영한다. 간호사들이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현장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영웅들이 어려운 환경을 인내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해왔던 의료현장의 모습이 바뀐다면 직능 간 갈등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국민건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외에도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사무장병원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는 “사무장병원은 적발되더라도 수사가 시작되면 사무장과 의사들이 재산을 빼돌려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어렵다”며 “사무장병원에 지급하는 급여는 연 3,000억원 정도인데 환수율은 7.05% 밖에 안 된다. (수사시점 급여비 지급보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무혐의 판정을 받는 의료기관은 약 9.2%에 불과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급여법의 경우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의료급여 비용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데 부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피해를 민간의료기관이 보고 있어 부당하다”며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되면 여러 의원들을 설득해 (사무장병원 제재강화)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처방전 2부 발행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환자 보관용, 약국 제출용으로 각각 1부씩 2부를 발급하도록 돼 있다.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규칙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자원과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자단체에서는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환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서 기왕 발행하는 처방전을 1부 더 발행하는 번거로움를 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OECD 평균 80% 수준의 보장성 강화라는 문제인 케어의 방향성은 지지하며 정부가 추구해야할 당연한 가치”라면서도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만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현재도 병의원들은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비급여 항목에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료계의 수가 현실화 요구는 묵살하고 비급여 항목을 급여 전환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급여항목이 늘어날수록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을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의료계 현실”이라며 “결국 급여 항목 확대에만 급급하면 새로 생긴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총액만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내 보건 의료 정책에 큰 변화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출 확대는 보건복지 정책의 큰 흐름”이라며 “각론에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는 새로운 보건복지 정책의 도입기라면 후반기 국회는 새 정책들이 안착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소수당 간사로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충돌이 있을 때 당략보다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이 되도록 균형자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