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를 요양기관에서 대신하고, 심사를 심평원에서 시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 전역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러한 청구 대행은 “민간보험사의 꼼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비판하고, 향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은 최근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국민 편익으로 포장해 보험회사에 이익되는 법안으로, 꼼수법이 아닌가 싶다”며 “소액 지급시 간소화할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주지 않기 위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보험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 법안은 의료 전반에 걸친 프레임을 무너트린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모든 민원이 의료기관으로 미뤄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음놓고 보험금 지급 거절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다른 의사단체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대한개원의협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기관은 청구대행을 하면서 수수료는 고사하고 자비로 청구프로그램을 구입해 적지 않은 관리비까지 부담해 왔던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정부가 청구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장려책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
대개협은 “실손 보험사는 현재도 병원에서 챙겨준 보험금 청구서류를 여러 가지 이유로 까다롭게 해 청구를 포기하게 하거나 그나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보험사는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개협은 “그나마 지금은 보험금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된다”며 “개정안처럼 의료기관이 청구대행을 하게 되면 지급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에서도 “국민 편의에 편승한 실손보험 청구대행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환자 편의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집요한 불순함이 묻어있다”며 “간편을 미끼로 위장한 덫을 이용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 대형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실손 보험사의 관점에서 당사자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것보다, 의료기관을 대하는 것이 민원의 가능성도 적고, 숨겨진 본질적 의도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국회 관계자들과 정책자들은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대기업 보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속내를 가진 낯 뜨거운 법률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즐겨찾기
보건정책
프린트
스크랩
메일전송
댓글달기
목록
이전
맨위로
메디미디어 BEST 뉴스
메일보내기
더보기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