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오전 1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송 의원의 개정안은 의결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관계자 등이 현장을 찾아 공단의 특사경 운영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야당 측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소위는 해당 법안을 계속심사로 분류, 결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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