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난임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안’을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보조생식술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은 폐지하되, 만 45세 이상 대상자는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 인정횟수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2회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추가분은 본인부담 50% 선별급여로 적용하며, 난자 채취 시 공난포만 나온 경우 본인부담은 현행 80%에서 30%로 완화한다.
복지부는 “여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유산율은 증가하므로 의학적 필요성 및 환자의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급여화로 인한 소요재정을 급여대상 확대의 경우 연간 232억8,000만원에서 314억4,000만원, 인정횟수 개선의 경우 연간 592억4,000만원에서 789억2,000만원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4~5월 관련 고시 개정 및 행정예고를 거친 후 7월 개정 급여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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