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오는 8일부터 급여화되는 한방 추나요법과 관련해 고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물론 소요재정의 의도적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재정추계 축소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산부인과에서의 난임 시술에 대한 교육상담수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한방난임 시술에 대한 급여화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한방추나 급여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중규 과장은 “한방추나 급여화에 고시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됐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급여화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방추나 재정소요를 의도적으로 과소추계 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소요재정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추계한 소요재정이 틀린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과장은 “45개 기관에서 한 시범사업에서 생각보다 재정이 많이 소요된 것은 맞지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수가를 조정한 것”이라며 “실제 사업에서 소요재정 추계를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수가가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이 보고된 바 있다.

복지부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와 관련, ‘난임 여부 확인 및 적절한 임신방법 등에 대한 교육‧상담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건보 적용 방법으로는 별도 수가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 과장은 “난임 여부 확인 등과 관련한 교육상담은 아무래도 산부인과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난임 여부를 확실히 알게 되면 난임시술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전문가와 난임여성 등에서 요구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난임시술 관련 교육상담료라는 새로운 수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검토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로 출산율을 1%라도 올릴 수만 있다면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 과장은 “연구결과 등을 보면 난임시술을 4회까지 하면 성공률이 1~3%, 6~7회까지 가면 거의 0%”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기준 확대를 통해 난임시술 급여허용 횟수를 늘린 것은 지금이 초비상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1%의 가능성이라도 잡아서 출산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표현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난임부부들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다. 횟수를 늘리는 게 여성들 건강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횟수 확대는 난임여성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과장은 한방난임에 대한 급여화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과장은 “한방난임 급여화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방난임을 급여화 하려면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이름은 난임치료지만 기전이 전혀 다르다. 그에 대한 근거자료가 제출돼야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