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수액 등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무단 폐기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약품 및 그 밖의 재료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고‧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물질이 포함돼 이상이 의심되는 수액을 사용하려다가 환자 측이 이를 발견해 다른 수액으로 교체하면서 해당 수액은 아무런 조치없이 폐기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약품, 의료용품 등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명확한 이유없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 약품 및 그밖의 재료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 즉시 보고,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소장 승인없이 무단 폐기 금지해 원인규명 및 환자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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