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 사태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등을 타인에게 강제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흥업소 등지에서 중추신경 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투약하고, 이로 인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추신경 억제제는 잘못 투약 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로, 이를 타인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이기에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골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신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최근 마약 불법 사용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협회는 우리나라의 마약 청정국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깊이 공감하며 심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마약류를 타인의 의사에 반해 투약, 흡연, 섭취하게 하는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가중처벌을 부여하고자 하는 해당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불법적인 투약대상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장에서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나 병식의 부재로 인해 질병 악화가 우려됨에도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환자와 의사간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나고 의학적‧치료적 목적으로 투약한 의사는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처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

이에 의협은 “의사-환자(보호자)간의 관계를 고려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치료에 필요한 경우 및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경우 등’은 해당 개정안에서 반드시 적용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