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간호계 등과 달리 그동안 커뮤니티케어에 불참해왔던 대한의사협회가 참여를 선언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에서 의료계와 간호계는 커뮤니티케어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의료계는 의사가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간호계는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중심이 돼 의사와 협업하는 모델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는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의료계와 간호계 대표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커뮤니티케어의 기본원칙에 대해 강조했다.

우선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위해 12가지 기본원칙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주요 기본원칙은 ▲커뮤니티케어 조정자로서 의사가 케어플랜 수립, 의료, 보건지도 담당 ▲커뮤니티케어사업 행위 법적 보호 ▲기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외 추가 재원 마련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과학적 의료행위와 보건사업만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으로 진행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사회의 동등한 교류‧협력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집중 ▲재택의료는 케어플랜 수립, 진료, 처치, 투약, 의학적 상담 및 지도 등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 ▲방문진료는 의사의 계획관리 하에 의사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인력 및 치료사 등이 수행 등이다.

특히 성 이사는 재택의료는 왕진과 방문진료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간호사 단독 재택의료를 경계했다.

성 이사는 “왕진은 환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비계획적, 비정기적으로 환자를 찾아가 진료, 치치, 처방 등을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라며 “방문진료는 환자의 병력, 질병,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진료, 처치, 상담, 지도 등을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이사는 “재택의료 대상자는 자택이나 시설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환자의 질환, 정신, 신체 상태를 고려해 판단,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전문위원은 커뮤니티케어는 의사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의료기사법 등이 만들어진 지 수십년이 지났다. 당시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이 주 업무였지만 이제는 의사의 보조 외 예방, 관리, 악화방지라는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졌다”며 “그 사이 의료도 발전하고 인력도 다양화 됐는데, 이런 상황을 제도가 품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때문에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간호사법, 물리치료사법 등에 명시된 내용과 면허체계를 지역사회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예방, 만성질환 관리, 회복, 재활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은 “건강보험수가체계를 치료와 진단에서 예방, 관리, 회복, 재활요양, 악화방지로 확장하고, 의사업무량 중심에서 벗어난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제공하는 예방, 관리, 회복, 악화방지 수가가 마련돼야 한다”며 “또한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검진결과 만성질환자 판정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7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는 의사와 방문간호기관 간호사 간 원격협진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촉탁의와 장기요양시설 간호사 간 ICT 기반 원격협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한국 커뮤니티케어의 방향 : 지역, 대상자, 서비스’를 주제로 발표한 보건행정학회 정형선 회장은 커뮤니티케어에서 말하는 ‘지역’을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좁은 의미의 커뮤니티케어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나와 가정에 머물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지역을 단위로 연계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커뮤니티케어는 ‘가정같은 분위기에서 개인의 삶의 종말을 케어하는 곳’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때문에 병원의 반대로 지역을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며 “병원, 병원의 한 부서, 시설 등도 커뮤니티케어에서 말하는 지역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제공체계와 관련해서는 직역 간 이익이 얽힌 서비스가 아닌 의료인력 간 다학제 팀어프로치를 강조했다.

정 회장은 “(커뮤니티케어에서) 의료제공체계는 의료인력 간 유연성 확보 및 다학제적 팀 어프로치가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확대하는 케어코디네이터, 가정간호 등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스마트진료, 원격진료, 온라인진료 등과 함께 요양병원 등의 구조개혁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추진 재정조달을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커뮤니티케어 재정조달 및 재원분담체계 정비를 위해 중단기적으로는 두 보험제도를 유지하면서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을 기본 재원으로 하는 원칙을 유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두 보험의 수가나 금전적 인센티브를 활용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을 정교하게 재편성 하고 입원, 입소대상자를 배분, 조정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두 보험의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구축의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홍수 교수는 “노인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통해 건강한 고령화가 개인의 건강관리 노력을 넘어 공중 보건정책 어젠다로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면,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다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임호근 단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도를 연계, 협력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력, 자원, 기관 등 분절된 것들을 어떻게 협력하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여러 직역이 참여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모델이 중요하다”며 “(협력 과정에서)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자원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