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에서 약 55%를 차지하는 대한병원협회의 내년도 1차 수가협상이 마무리됐다.
구체적인 수치가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증가율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반영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22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이례적으로 수가협상이 진행됐다. 그간 수가협상은 서울 당산에 위치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뤄졌다.
이날 송재찬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1차 협상을 마치고 “병원계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건보공단도 그런 부분을 협조해줬다. 그러나 서로 요구하는 부분에서 다른 측면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쟁점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율인 것으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기존에 비급여 영역이 급여로 전환되면서 수치로 잡힌 영역이 존재하므로 이를 감안한 진료비 증가율을 판단해야 한다. 전부 올랐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수가협상에 쓰이는 SGR 모형을 기반으로 보면, 진료비 증가율 때문에 병원급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또한 “보장성 강화 착시현상을 면밀히 분석해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의료수익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만큼 시설이나 인력에 투입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전반적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병원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도 꺼낸 것으로 확인됐다.
송 단장은 “병원급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다 보니 중소병원 입장을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을 모두 한 유형으로 묶다보니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결과 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지역 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병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전체 차원에서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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