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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이 지난 29일 열린 병원협회와의 2차 수가협상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
2020년도 수가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6개 유형의 의료공급자 단체가 오늘(31일)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다.
수가협상의 최대 변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추가소요재정 규모(밴드 폭)를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가협상은 재정운영위가 밴드 폭을 인색하게 잡는 바람에 진통을 겪고 있다. 작년 수가협상에서 결정된 2019년도 유형별 수가인상률은 평균 2.37%(추가소요재정 9,758억원)인데, 올해 협상 테이블에 올려진 추가소요재정 규모는 이보다 낮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때문에 유형별 공급자단체의 수가인상 기대치도 낮아졌다.
일부 공급자단체는 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이 추가 밴딩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협상 결렬 선언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조차 원만한 협상이 가능한 합리적인 밴드 폭이 결정되지 않아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할 정도다. 유형별 협상 결렬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건보공단이 협상을 포기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31일) 오후 3시부터 건보공단과 대한조산사협회의 1차협상을 시작으로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순으로 3차 협상이 진행된다.
특히 오후 7시부터는 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추가밴딩이 이뤄져야 공단과 공급자단체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운영소위가 끝나고 이어지는 4차 협상부터 건보공단과 유형별 협상단이 진검승부를 벌인다. 협상이 결렬되는 유형의 2020년도 수가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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