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시술에 대한 상품권 제공 광고는 의료법 상 금지되는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근 의사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부과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게시했다.

검찰은 A씨의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의 포스터 게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라며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를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

나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제공’은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A씨가 환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의 실질은 청구인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내지 면제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상품권을 환가하거나 유통시키는 등 이를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용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상품권이 청구인 병원에서 사용되는 것 외에 달리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수사도 이뤄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금품 등 제공 행위에 준하는 행위라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또 A씨가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게시한 포스터의 내용은 지인을 소개한 기존 환자에게 위와 같은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위 포스터는 사실상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만이 볼 수 있는 병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됐다”면서 “위 포스터가 게시된 기간은 약 1달 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상품권은 청구인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기에 A씨의 행위가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